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2026년 입법예고안이 메우려 한 공백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환급 형태·평가 기준,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당시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던 가상자산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었어요.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에서 빠져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문제 인식이었어요.
공백은 무엇이었나요?
개정안이 다루려 한 핵심은 가상자산이 피해환급 대상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떤 형태와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지를 구체화하는 일이었어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히는 법률 개정이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당시 자료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시행령 개정안은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로 제시됐어요.
환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나누려 했어요
입법예고안은 금전은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어요.
피해자가 잃은 자산과 지급정지된 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던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도록 했어요. 서로 다른 형태의 자산이 섞인 경우에는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을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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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지원 전담기관은 왜 필요했나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뒤 지급정지되면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개정안은 설명했어요.
다만 거래 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이 없는 피해자는 이를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할 기관의 지정 요건도 마련하려 했어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요건에는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맡을 조직·인력을 갖추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입법예고만으로 지금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자료는 2026년 7월 당시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보완 방향을 설명해요.
개별 사건의 환급 여부나 개정안의 현재 시행 상태를 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가상자산을 반드시 가상자산 형태로 돌려주려 했나요?
개정안은 가상자산으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명하면서, 매도지원 전담기관이 가상자산을 팔아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어요. 이는 입법예고안에 담긴 제도 설계 방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