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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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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에 따른 형사책임, 능력이 없을 때와 미약할 때의 차이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 다뤄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나눠 정해요.

조문은 장애를 스스로 일으킨 경위도 따져요.

위험이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한 상태에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능력의 정도에 따른 구분

조문에서 살피는 능력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두 능력 모두를 잃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심신장애로 그중 하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1항에 포함해요.

이때 법문은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제2항은 앞서 말한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와 구별해, 심신장애 때문에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다뤄요.

이때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조문상 차이는 단순히 심신장애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장애로 능력이 없는지 미약한지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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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야기한 경우

제3항에는 앞의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 경우에는 능력이 없을 때의 불벌 규정과 능력이 미약할 때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이 조항은 능력의 정도만으로 구분하는 앞의 두 항과 달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위와 위험에 대한 예견을 조건으로 삼아요. 따라서 제10조의 구분을 읽을 때는 능력의 부재·미약 여부와 제3항의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조문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감경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구분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10조 제3항은 앞선 두 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요.

위험 발생을 예상하면서 본인의 의사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즉, 앞서 설명한 불벌과 감경 규정이 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