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열어보지 않은 성적 메시지도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면, 실제로 읽지 않았어도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뒤 아동이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내용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어요. 대법원은 2025년 7월 18일 선고한 판결에서 실제 열람 여부와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구분했어요.
여기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전송 사실만이 아니라 메시지의 성격이에요.
판결이 다룬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뜻해요.
따라서 모든 메시지 전송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도달 상태와 실제 열람은 달라요
대법원은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글·영상이 통신매체를 통해 아동에게 도달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봤어요. 아동이 실제로 메시지를 읽거나 영상을 보았다는 점까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예요.
사건에서 메시지는 아동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고, 아동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대법원은 이 사정을 들어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핵심은 ‘읽음’ 여부와 객관적인 접근 가능성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데 있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복지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이 메시지를 열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로 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아요. 메시지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메시지가 아동에게 도착하기만 하면 언제나 위반죄가 되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이 판결은 메시지의 내용이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도달 상태를 판단했어요.
따라서 내용의 성격과 아동이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