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산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비율도 정해질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정서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사례와 판례 설명을 바탕으로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서 문구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소개된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한쪽이 자신의 연금을 100% 받도록 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례 속 조정조서에는 정해 둔 사항 외에 앞으로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내용은 명확히 담기지 않았어요.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마무리한다는 포괄적인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에 대해서도 별도 비율을 정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례 설명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반드시 별도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문서에 청산조항이 있는지뿐 아니라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적혀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네, 소개된 판례 설명은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사례의 결론을 모든 조정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