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다를까? 세 범주로 살펴보는 법률 용어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 정의의 제외 부분을 구분해 살펴봐요.
법률 용어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범위가 아니에요.
마약은 세 범주 가운데 하나이고,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따라서 두 표현을 접하면 어느 범주를 말하는지 나누어 읽는 것이 정확해요.
세 범주는 무엇을 뜻하나요?
자료에는 마약의 항목으로 양귀비·아편·코카잎이 제시돼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가운데, 오용 또는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이에요.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키지만 정의에 포함되는 범위에는 제외 부분도 있어요.
정의에서 빠지는 것은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그리고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이에요.
그러므로 ‘대마’라는 표현만 보고 식물의 모든 부분이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용어의 뜻을 확인하는 일과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개별 사안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자료 자체의 설명이 특정 물질이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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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가리켜요.
법률 용어의 뜻을 확인한 뒤 개별 사안도 판단할 수 있나요?
용어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 판단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