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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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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과 신고 지연 우려

2023년 등록된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미뤄지는 상황을 문제로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기간은 제안자가 요청한 변경안이지, 현재 적용되는 기간이나 개정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제안이 문제로 든 신고 지연

제안의 핵심은 피해자가 신고를 미루는 상황과 그동안 시간이 흐르는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작성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는 성인이 되어도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즉, 이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피해 상황을 공소시효 문제와 연결해 개선을 요청했어요. 다만 원문은 제안자의 문제 인식과 요구를 담은 글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이나 실제 사건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죄목에 따라 다르게 제시한 기간

연장 요구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제안자가 제시한 변경안은 폭행죄 등에 대해 5년이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구성이에요.

‘이상’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해 제안에 적힌 숫자를 읽어야 해요.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이 제안은 2023년에 등록됐으며,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어요. 제안에 적힌 기간은 요청안으로 제시된 것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왜 신고 지연을 문제로 들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연장 기간을 요구했나요?

아니요.

요구한 변경 폭은 죄목별로 달라요.

폭행죄 등은 5년이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제안이에요. 이는 2023년 제안의 요구 내용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