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을 소송으로 다투기 전 필요한 행정심판 재결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소송을 내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결을 받은 뒤에 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먼저 처분 통지서에서 취소와 정지 중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먼저 구분할 것은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예요

생활법령 자료는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음주운전을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안내해요. 이 구분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어떤 종류의 면허처분이 제시되는지를 설명해요.

반면 행정심판 재결은 처분 종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그러므로 농도 구간만 확인해서 소송 절차까지 판단할 수는 없고, 실제 받은 처분과 행정심판의 진행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재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면허취소 처분과 면허정지 처분이 모두 포함돼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청구서에는 다투려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한 행정기관 등을 적어야 해요. 청구취지와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도 기재해야 하며, 청구원인은 처분에 이른 경위와 주장 근거, 결론 순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신청 가능 기간은 결정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이에요. 기간을 확인할 때는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

•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