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장 제출 후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소장 제출 뒤에는 법원이 소장을 심사하고 피고에게 부본을 보내요.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절차가 이어지며, 통상적인 조사로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은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해요.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해요. 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통상적인 조사를 다했는데도 송달할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장 제출 뒤 법원의 심사
재판장은 소장에 흠이 있는지 살펴봐요.
흠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심사를 거친 소장의 부본은 피고에게 전달돼요. 이 송달은 소장 제출과 별개의 다음 절차로, 법원이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는 단계예요.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해요
송달을 시도했지만 주소나 수취인 표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해당 장소에서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불능이 될 수 있어요. 이때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송달 가능한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해요.
주소를 보정한 뒤 같은 주소 또는 보정한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은 송달이 한 번 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송달 가능한 장소를 확인하고 보정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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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최후의 방법이에요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는데도 피고의 주소나 거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송달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송달에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는 이를 최후의 송달방법으로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소장 제출 후 법원이 바로 피고에게 보내나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해요. 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를 보정해도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통상적인 조사를 다했는데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고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은 주소보정이나 다른 송달방법을 대신해 곧바로 선택하는 절차로 설명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