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닿으면 무고죄는 언제 성립할까?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는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해요. 신고를 준비한 시점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을 때 성립해요. 기준이 되는 때는 신고 내용을 떠올리거나 작성한 시점이 아니라,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닿은 시점이에요.
성립 시점을 가르는 기준
무고죄의 성립을 설명할 때는 신고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도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신고 대상은 공무소나 공무원이고, 신고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허위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
따라서 신고를 준비했거나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달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위 조건을 갖춘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그 시점이 성립 기준이 돼요.
도달 여부만 떼어 놓고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목적과 신고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내용을 작성한 때부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안내된 기준은 신고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허위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예요.
다만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과 허위사실 신고라는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해요.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언제나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도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신고라는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조건이 충족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